익산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

1. 제정이유

익산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 민원처리에 대하여 명확한 처리규정을 신설하여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정확․공정하게 진정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진정서 접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진정서 불수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진정서 회부 및 보완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진정서 이송 및 처리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진정서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진정서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부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안 1부.

[붙임1]

익산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14-00-00 훈령 제 00호 익산시의회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진정서 등이라 함은 진정인이 의회(의회의장·위원장·의원·사무국장)에 제출하거나 인터넷민원으로 제기한 일체의 진정서·건의서·탄원서·문의서·호소문·의견서 등과 의원의 소개가 없는 청원서(이하 “진정서”라 한다)를 말한다.

②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라 함은 그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③다수인 관련 민원이라 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의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3조(제출) ①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한 문서와 의회 홈페이지 인터넷민원으로 한다.

②5명 이상의 진정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진정서는 진정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진정서에 표시한다.

제4조(접수)  ①의회에 제출된 모든 진정서는 사무국장이 접수한다.

②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처리 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 처리부를 작성·비치한다.

③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5조(불수리)  ①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모독하는 사항

3.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4.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5.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7.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②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6조(회부 및 보완 등)   ①사무국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진정서의 소관위원회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되는 경우 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지정하여 회부한다.

③위원장은 진정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진정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 시 다수인 관련 민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통보한다.

제7조(이송 및 처리통지)  ①의장은 진정서의 내용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진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송하고 그 처리 및 이송한 사항을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진정서를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한다.

제8조(처리기간) ①진정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진정서를 회부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소관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진정서 처리가 곤란할 경우 의장의 결재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의뢰하여 처리진행 상황과 기간연장 사실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  ①소관위원회는 진정서 처리부를 작성(별지 제3호 서식)하고, 그 처리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민원인에게 통지토록 의장에게 의뢰한다.

②소관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소관위원회 개최와 해당기관의 관계관을 출석시켜 처리의견 등을 청취할 수 있으며, 현장답사나 주민의견 청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소관위원회는 진정서 처리시 타기관 관련 민원이라도 가급적 이첩처리를 지양하고 해당 기관의 처리의견 등을 통보받아 민원인에게 회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민원은 처리결과를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준용규정)  진정서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